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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똑똑수원 운영정책 | 똑똑수원 | 2022.06.01 | 1313 |
똑똑수원 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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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운영정책은 똑똑수원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계정생성)한 회원이 똑똑수원 미디어플랫폼을 이용함에 있어 유의사항과 관련법령 또는 이용약관과 게시물 운영정책 등에 반하는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수원미디어센터의 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Ⅰ. 똑똑수원 이용 안내
똑똑수원은
수원 사람들이 만들고 수원의 이야기를 쌓아가는 공공미디어플랫폼입니다.
수원인이 만든, 수원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플랫폼에 모아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를 함께 채워나갑니다!
똑똑수원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공유되는 공간입니다.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읽으며 소통할 때 이용안내를 꼭 지켜주세요.
"본인의 계정으로 부적절한 게시물이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마이 페이지에 공개된 게시물은 이용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어 게시물을 게재할 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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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된 내용은 이용약관, 운영정책 등에 따라 처리 됩니다
-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와 같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 받았을 경우 게시중단 요청(수원미디어센터 031-215-3606, jiyoungsla@sscf2016.or.kr)으로 요청해 주세요.
Ⅱ. 이용 제한 안내
똑똑수원 미디어플랫폼 이용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게시물 게재 또는 수원미디어센터의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패턴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게시물에 히든태그, 숨김키워드, 화이트 폰트 사용 등 콘텐츠 검색과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시물 게재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수원미디어센터 이용약관, 게시물 운영정책 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용이 제한되거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게시물 제한
- 부적절한 게시물이 신고되면 노출이 제한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며 콘텐츠 제목, 소개글, 콘텐츠 내용, 이미지 등 콘텐츠 기본정보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영역은 초기화되어 기본 설정 상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카테고리 제한
- 부적절한 게시물이 특정 카테고리에 다수 게재되어 있거나, 특정 카테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카테고리는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도록 제한되며 검색 결과에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 제한 조치된 카테고리는 해당 카테고리에 속한 부적절한 게시물을 수정하여 제한 해제 신청을 하는 경우 게시물 운영정책 등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3. 계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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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똑똑수원 내에 부적절한 게시물 업로드가 다수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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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정으로 올린 콘텐츠 자체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 제한 조치된 계정의 경우 다른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볼 수 없게됩니다.
- 계정 제한은 원칙적으로 경고 – 2차 경고 – 영구 순으로 단계적인 제한이 가해집니다.
- 부적절한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계정(콘텐츠)에 피해를 주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 또는 똑똑수원 미디어플랫폼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그 빈도, 재발 가능성, 피해 정도를 고려해 해당 이용자에 대해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글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똑똑수원 미디어플랫폼의 경우 청소년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똑똑수원에 음란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 곧바로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글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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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제한 판단기준
- 이용제한은 본 똑똑수원 미디어플랫폼 운영정책과 수원미디어센터 운영정책, 수원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판단합니다.
- 하나의 부적절한 활동으로도 복수의 이용제한이 동시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5. 이용제한 절차 및 이의제기
- 위 1. 2. 3.의 이용제한의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는 메일 발송 등 별도의 안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 이용제한을 받아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수원미디어센터(031-215-3606)를 통해 문의하면 관련 답변 및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Ⅲ.저작권 안내
똑똑수원의 모든 게시물은 법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입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대상물을 똑똑수원 미디어플랫폼 내에서 이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권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똑똑수원 미디어플랫폼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은 아래에서 그 기준과 원칙을 안내합니다.
1. 똑똑수원 미디어플랫폼 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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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콘텐츠 관리기능을 통해 본인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비공개 처리를 할 수 있고 타인의 이용 또는 접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언제든지 수원미디어센터를 통해서도 게시물의 삭제, 비공개, 검색결과 제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및 제3자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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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게시중단 요청
- 저작권 침해에 대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권리자 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시물에 대해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하려면 수원미디어센터를 통해 요청하시면 됩니다.
똑똑수원 게시물 운영정책
똑똑수원은 수원 사람들이 만들고 수원의 이야기를 쌓아가는 공공미디어플랫폼입니다. 게시물이란 회원이 똑똑수원 상에 게재한 영상, 부호, 문자, 음성, 음향, 그림, 사진, 동영상, 링크 등으로 구성된 각종 콘텐츠 자체 또는 파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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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시물 게재 제한
회원분들의 다양한 생각이나 경험 또는 의견이 담긴 게시물은 최대한 게재가 유지되어 다른 이용자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똑똑수원 미디어플랫폼을 보다 안전한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분과 타인의 권리가 서로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미디어플랫폼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득이 아래와 같은 경우 회원분들의 게시물 게재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및 준수를 요청드립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명백한 법령 위반 또는 권리 침해의 내용이 아닌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 결정 등 또는 법률에 따라 관련 권한을 보유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명령 등에 의해 법령 위반 또는 권리 침해가 확인된 경우 게재가 제한됨을 알려 드립니다.
2. 다른 이용자의 안전 확보
다른 이용자 또는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고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됩니다.
- 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타인의 자해 행위 또는 자살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부추기거나 권장하여 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타인의 신상정보,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드러내거나 거래하여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타인에게 공포심,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로서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게재함으로써 그의 사생활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일으키는 게시물
- 타인에게 금품 등을 대가로 성매매를 제안, 알선, 유인 또는 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도박 등 관련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교사)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방조) 등 범죄 관련 직접적인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됩니다.
3. 다른 이용자의 권리 보호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명예, 사생활, 저작권 등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은 준수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 의견 등을 자유로이 표현한 게시물이라도 법원의 판결, 결정 등이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처분, 명령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 사생활,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확인된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됩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내용상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고 ′저작권법′ 상의 예외적 이용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히 추정되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됩니다.
-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를 허용하지 않은 방송사의 로고가 포함되어 있는 동영상 등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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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프리서버를 홍보하거나 또는 그 사이트 주소를 공유하는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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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러분이 자유롭게 작성․제작하여 게재한 게시물에 대해 상대방은 그 내용이 자신의 명예, 사생활, 저작권 등의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원미디어센터는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저작권법′에 따른 게시 중단 및 제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자신의 명예, 초상권, 사생활 등의 인격적 권리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 정보의 삭제 등 또는 복제·전송의 중단 등을 요청해 올 경우, 수원미디어센터는 그 요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만약 게시중단 조치에 대해 원 게시물 게시자가 자신의 게시물 게재가 명예 등 권리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거나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며 이의 신청을 해올 경우엔 소정의 기간 경과 후 해당 게시물의 게시 중단을 해제하거나 그 복제·전송을 재개합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자신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게시중단을 요청해 온 경우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정책규정에 따라 처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다른 이용자의 존중
문학적 또는 예술적 표현의 일환으로, 의학 또는 의료 정보 전달의 필요에서 혹은 교육, 풍자 등의 목적으로 나체 이미지나 기타 성적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은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 가치관 또는 그 연령에 따라서는 오히려 심한 불쾌감, 성적 수치심, 왜곡된 성 의식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똑똑수원 미디어플랫폼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아래와 같이 성기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노골적인 묘사,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됩니다.
- 남녀의 성기, 음모, 항문, 유두가 포함된 여성의 유방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교 등의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의 게시물
- 강간(强姦), 윤간(輪姦), 성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 또는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의 비정상적 성적 행위를 미화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의 게시물
-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성기 애무 또는 자위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의 게시물
-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의 게시물
- 그 밖에 남녀의 성기 또는 성교 등 성적 행위에 대한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성적 표현을 통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게시물
똑똑수원이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소통의 장이 되려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고, 그 표현이 서로 간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더라도 무조건 억제되고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른 이용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타인을 사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이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오히려 다양한 의견의 소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인을 사칭하였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함이 확인된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됩니다.
특히 언론사의 명의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인 이른바 ′가짜 뉴스′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심의를 거쳐 게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욕설, 비속어 등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심한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도 게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똑똑수원 미디어플랫폼의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
똑똑수원의 기능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여 게재했거나 똑똑수원 운영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가진 아래와 같은 게시물은 다른 이용자들의 정상적인 똑똑수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 똑똑수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므로 게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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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수원의 제공 취지와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정책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게시물
- 물건 또는 서비스를 홍보, 광고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로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게재함으로써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게시물
6.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게시물 신고
수원미디어센터는 똑똑수원 내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용자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똑똑수원 이용약관, 본 게시물 운영정책 등에 위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을 발견할 경우 신고해주세요. 수원미디어센터 똑똑수원 담당자를 통해 접수되는 신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시 다음 내용을 참고하세요.
- 수원미디어센터는 관련 법령, 똑똑수원 이용약관, 본 게시물 운영정책 등에 위배되는 게시물이 확인된 경우 언제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할 때에는 신고하려는 게시물의 URL과 해당 게시물을 제한해야 하는 사유를 알려주세요. 제출된 게시물 URL과 신고 사유는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게시물 제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합니다.
- 신고자의 생각이나 판단과 달리 해당 게시물이 명백히 관련 법령, 똑똑수원 이용약관, 본 게시물 운영정책 등을 위반한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엔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게시물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정보 또는 청소년유해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 유해정보 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미 검토된 게시물이라도 나중에 숨은 맥락이 발견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이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전달되어 관련 법령, 똑똑수원 이용약관, 본 게시물 운영정책 등 위배가 확인될 경우 이전 결정이 번복되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의 제한 여부뿐만 아니라 추가로 해당 회원 계정의 이용제한도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 이력, 관련 법령, 똑똑수원 이용약관, 본 게시물 운영정책 등 위반 이력 및 그 경중 등을 고려합니다.
7. 이용 제한 절차
해당 게시물이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다른 이용자 또는 권리자 보호를 위해 똑똑수원 이용약관, 본 게시물 운영정책 등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명확하게 해당할 경우 수원미디어센터는 이를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법령, 똑똑수원 이용약관, 본 게시물 운영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원미디어센터는 여러분의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똑똑수원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거나, 똑똑수원의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잠시 또는 계속 정지시키는 등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똑똑수원 이용계약의 온전한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엔 부득이 회원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똑똑수원 이용 제한의 조건, 세부 내용 등은 계정 운영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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